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대한민국의 정당 (가칭)새미래민주당 창당 준비 위원회(이하 <당>)가 제공하는 <당>의 인터넷서비스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과 홈페이지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가입 및 서비스 이용)
1. 당원은 정당법에 따라 <당>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 당원이 아닌 <이용자>는 가입의 과정 없이 공개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3. <당>은 <당>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내용을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당>은 시스템 문제 및 점검을 위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의 완전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에 사전 공지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6 <당>은 기술적 측면에서 <서비스>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탈퇴 및 이용 제한 등)
1.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당>에 탈퇴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은 탈퇴하여도 함께 삭제되지 않습니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윤리 관련 기구에 해당 내용을 심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헌법, 법률 및 <당>의 강령, 당헌, 당규 및 윤리규범 등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반을 부추키는 경우
나. 대리 가입, 개인 정보 도용, 허위정보, 기재누락, 오기를 통해 가입한 경우
다. 대리 이용하는 경우
라. <서비스> 특정 부분에 사전 고지되거나 이전부터 사용 중이던 <이용자> 사이에서 형성된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마. <당>과 제3자의 권리행사, 의무이행, 이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바. 스토킹 등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사.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아. 기타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
ㄱ.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ㄴ.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ㄷ.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ㄹ.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ㅁ. 종교, 인종, 출신국가,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으로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
ㅂ.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ㅅ.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4. 이용 제한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로그인 권한 중지, 게시물 노출 중지,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통지) <당>이 특정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당>에 등록된 연락처를 이용합니다. <당>이 다수에게 통지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5 조 (당의 의무) <당>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 6 조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이용자>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집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당>에 통보합니다.
제 7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 등 제 법령에 따르며,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제 8 조 (약관의 개정)
1. <당>은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이전에 공지합니다.
2.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당>은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9 조 (면책조항)
1. <당>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면책됩니다.
2. <당>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재판관할)
<당>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11 조 (특별사항)
정당 창당이 완료되어 창당 준비 위원회가 해체되는 경우, 모든 권리와 책임은 창당되는 정당에 승계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1월 17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