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전병헌 대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판결은 사법부 권위를 붕괴시키고 겁박에 굴복한 판결' 메시지
[보도자료] 전병헌 대표 메시지 공유드립니다. 취재에 참고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판결은 사법부 권위를 붕괴시키고 겁박에 굴복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증언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는 위증이라며 유죄를 줬다. 그런데 '기억대로 해달라'는 방어막을 쳐놓고,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서 '기억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시킨 사람한테는 '방어권'을 적용해 줬다. 일반인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 전례가 있는가?
이 정도의 상식 밖 판결을 내놓을 거면 재판부도 생중계를 해서 자신의 판결에 대해 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
행위는 있는데 원인은 없었다는 법기술자의 남루한 궤변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불가다. 다음 2심 재판부까지 이런 궤변에 빠져 허우적 거리진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