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무산을 환영하는 자가 유죄다.》 

생중계 무산을 반색하는 자가 유죄이다. 반색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유·무죄를 떠나 사안의 실체가 낱낱이 벗겨지는 것 자체가 치명적 부담이었는데 일단은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스로도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은 생중계를 망신주기라며 반대한 것이다. 

둘째는 중계 불허가 재판부가 '국민 보기 낯 뜨거운 판결'을 하기 위한 선조치일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정반대일 수 있다.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나쁜 죄질이 낱낱이 알려지는 것까지는 막아주는 배려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워낙 죄질이 나빠 무죄가 아니라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식의 관점에서도 죄질이 나쁜 것은 확실하다.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주장은 생거짓이다. 같이 여행 하거나, 함께 식사 하거나 골프를 치는 것은 몰랐던 사람조차 친밀해지는 계기가 된다. 특히 골프는 몇시간 동안 같은 카트를 타고 함께 운동하며, 식사도 한두끼 같이 하게 된다. 

면식이 없는 사람들과도 며칠간 패키지여행을 하고 나면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게 상식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 상식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골프와 낚시도 하고, 단순한 부하직원도 아니고, 성남시의 대형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간부와 일주일 해외여행을 했는데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은 상식선에 어긋난 것이다. 

게다가 김문기씨와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조문은커녕 장례식날에 부부가 산타복장을 하고 노래 부르고 춤까지 췄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백현동 개발현장을 가본 사람이라면 백현동이 반칙과 특권의 종합세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전례없이 토지 이용등급을 일거에 4단계를 상향시켜 주고, 원래 임대주택 100%였던 계획을 10%로 축소 시켰다. 게다가 8층 높이의 옹벽 아래 수천명이 모여 사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1.2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인섭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라는 정진상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인섭이형 좀 잘 봐주라"는 당부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런 백현동 개발을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결정은 성남시의 권한'이라는 국토부의 공식문건이 나와 거짓말임이 확인됐다. 

그래서 선처가 어렵고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내일 재판부의 판결이 부끄러운 결론일까, 당당하고 용기있는 판결일까. 

재판부가 사법농단 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판결을 내려, 무너지고 있는 사법부의 위상을 확고히 지켜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