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11월 25일(월) 10:30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아첨하려다 오히려 골탕먹인 이재명당의 '과명불급']>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을 받자마자 이재명당은 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개정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방귀를 낀 대통령에게 "각하 참,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아부꾼이 있었다는 얘기가 오늘까지 회자됩니다. 이번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려는 선거법 개정 시도도 방귀 아첨 사건을 뛰어넘는 역대급 아첨사건입니다. 

순간에 잘 보이려 아부한 얘기가 대통령을 방귀쟁이로 만들고 자신들은 천하의 간신으로 만들어 버릴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그에 못지않은 미련한 아첨입니다. 

위인설법이자, 이재명당의 '과명불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재명 1인 타깃용 개정안의 결과는 어버이 수령님께 아첨하려다 오히려 골탕먹인 꼴이 될 것입니다. 정치사에 길이남을 아부, 아첨법으로 남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을 구제하기위한 입법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자연인 한 명의 변소를 위한 형법 개정은 건국이래 단 한 번의 시도조차 없었던 황당 사건 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시회관계망 서비스의 발전으로 어느 때보다도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뜬금포이자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고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천벌 받을 짓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

간디와 처칠은 지도자가 지녀야 할 첫째 덕목으로 용기와 결단을 꼽았습니다. 혼미한 한국 정치를 바로 세워나갈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이재명당의 사법 방탄정치로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괴물정치의 괴이한 공생으로 지난 2년반 동안 정치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위기와 한반도 위기 속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똑같이 절망만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당은 안보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등장한 지난 3년을 냉정히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두 권력자를 둘러싼 농단과 권력의 사유화로 정치는 초토화됐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인질로 사리사욕만 채워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원을 범죄의 방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마저도 실형이 선고되면 민주당 대표직을 사임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민과 당을 인질로 잡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당당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더이상 당을 부여잡고 몸부림 치는 비루함을 거둬주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혐의나 의혹 보도만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직분과 기득권을 내려 놓아 왔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우리 공직사회의 미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이상 오만과 독선을 벗어던지고 국정동력을 상실한 현실을 인정하고 비상거국내각을 꾸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7공화국 개헌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못한 국민적 과제인 개헌을 이뤄낸다면 새롭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네, 안녕하셨어요. 제가 11월이 시작되는 날에 11월은 진실의 문이 열리는 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1월 14일은 이재명 당 대표의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에 관한 벌금형 사건이 선고가 있었고요.

15일은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위증교사에 대한 검찰 구형 3년의 구형량에 따른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예측하는 것으로 1년 5월에서 2년 사이에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9일에는 대북 송금 사건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가 나는 날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 6월을 받았던 중한 사안으로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 시절에 대북 송금 사건이 연루돼 있어서 이재명 지사 역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많은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는 11월에 조금 전에 우리 당 대표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그런 기묘한 일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안인데요. 하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삭제하자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피선거권의 박탈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 원을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이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급히 한 이틀 정도의 여론 추이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약 500여 명의 분들이 긴급히 응답을 하였는데 97%가 결사 반대한다 그리고 2%가 찬성한다 1%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 SNS 계정의 특성상 개혁진보 세력이 좀 많다라고 전제하여도 국민 대다수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여론 추이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재판 도중에 법이 개정되게 되면 그 개정된 법안의 내용 중에서 피고인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증교사죄를 오늘 선고를 앞두고있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사건에 의해서 선거법에 의한 사건 11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에 의한 처벌이 면소되기 위해서는 이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연의 과정이겠죠.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선거법상 위증교사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해놓고 나면 결국은 항소심에 가서 그 안에 법안이 개정된다고 전제하면 그것은 면소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노림죄죠. 그러한 법률적인 노림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거짓말에 대한 엄중 처벌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또 다양한 여러 AI 등등을 통해서 음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또 이를 악용하고 있는 나쁜 자들이 많아지는 입장에서 사실상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역행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피해자로 놓고 보면 가장 최근에 피해자를 많이 본 것은 이낙연 전 총리와 우리 새미래민주당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짜 뉴스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음해해 왔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와 SNS상에는 그 거짓말로 된 가짜 뉴스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로 인한 많은 국민들의 큰 오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견하기는 조금 하지만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많은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저를 허위사실로 음해하고 트위터나 페브, 카톡 문자 등등해서 조직적으로 퍼나르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에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대응은 자제하고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명예와 자존은 짓밟히는 상처가 컸고 이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민주당으로는 해방 이후 최초의 제천시장으로 당선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당선이 특별한 케이스가 됐을 정도로 특정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기도 하였던 그런 일이었었는데요.

그러자 그 지역에 지역 언론인들과 타당 조직원들이 사진을 편집하거나 다양한 허위 기사문을 지속적으로 퍼나르고 음해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역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다 처벌을 하였어야 마땅한데,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으로 사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통합과 포용으로 일관해왔던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보았을 때 허위사실공표죄는 정말 우리 대중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가장 엄중하게 처분해야 될 거짓말로 인한 중대 범죄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가 얼마나 악랄하고 악의축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저는 민주당 일부에서 발의한 이번 선거법 개정 내용 중에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거짓말로 대중을 농락한 죄는 그것을 특히 면소하자고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당대표를 구하기라는 심증과 오해를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벌금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재명 대표 구하기 프로젝트로 확실히 보입니다.

1심에서 선거법으로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그 사건은 혹 반성문을 쓰고 속죄를 하고 또 개전의 정을 보여주면 집행유예가 벌금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감경해 줄 때에 대략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로 선고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집행유예 사건을 항소심에 가서 싹싹 빌어서 개전의 정을 보여줌으로써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죠. 참으로 한심한 국회의 모습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느닷없는 선거법 개정안은 추진된 과정에서도 이미 국민적 저항이 크고 설령 다수당의 힘으로 무리하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명분 있는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국민과 함께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비난해 왔던 우리 모두의 입장을 정반대로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할 것이고 사실상 개정이 되더라도 집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될 것인데 그럼에도 무모하게 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바야흐로 운명적으로 끝날을 예감하고 있는 그 당의 충성경쟁의 일환이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법안 발의를 취소할 수 있다면 반드시 취소하기를 권고합니다. 만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저는 앞장서서 반대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드립니다.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덕과 원칙을 지켜가는 우리 새미래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혁파해서 이러한 무모한 그리고 부도덕한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그런 입법 과정의 행태가 없도록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사도광산 추도식, 굴욕 외교가 초래한 예견된 파행>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신재용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열린 추도식의 추도사에는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같은 표현으로 일본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욱이 추도식에 참석한 일본 대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은 과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입니다. 일본 정부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이러한 인사를 추도식의 대표로 내세움으로써 우리 민족의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7월에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역사가 삭제된 등재안을 묵인했고, 일본은 관련 시설에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굴욕 외교를 펼치면서 일본이 매년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며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첫 추도식 결과,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전력과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 없는 추도사를 확인하고 이번 추도식에는 우리 정부도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협상 당시부터 일본의 약속을 지나치게 신뢰하며 실질적 검증 없이 강제동원 역사가 삭제된 안건을 용인하는 굴욕 외교를 펼쳤고, 근본적인 외교 실패 원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도식 파행을 보며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 입발린 거짓말에 “어음 대신 현찰을 받았다”던 자신감에 대해 반성하고, 과거사 문제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바로잡는 외교를 펼치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 정부도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일본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사도광산뿐만 아니라 군함도, 야스쿠니 신사 등 수많은 사례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일본의 이런 태도가 한일 관계의 협력적 미래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일본은 과거를 외면해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멈추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정, 책임을 통해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길 바랍니다.

■ 진예찬 최고위원

<2024년에 독재가 가능한 국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그리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 즉, 가짜뉴스를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고, 중범죄를 저질러도 당선이 유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고치는 민주당은 그들이 맞서 싸웠던 독재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기만하면,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대신 선고 직후 법 조항 근거를 없애려 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민주당을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께서 그동안 피땀으로 이룩해 온 민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름만 민주당인 이 패거리를 직위 해제해야 합니다.

2024년, 마음대로 법을 고치려 하는 독재가 가능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국민은 법을 존중하고 따르며,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수용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지도자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