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11월 20일(수) 10:30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기업이었으면 회생불능인 이재명 대표, 법정관리로 청산 절차 들어가야»

이재명 부부가 법카 유용 등 경기도비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작 이 대표와 민주당은 죽을 때까지 기소할거냐면서 야당탄압 대표 죽이기 기소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카 유용 사건은 지난 대선 말미에 이재명 후보를 패배하게 만든 치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용과 사안 자체가 추하고 지저분해 국민 감정을 상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별도의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사실상 대선 지원 활동을 마감하게만들었던 사안입니다. 

대선 패배 뒤 김혜경 여사가 오랜 시간 집안에 칩거할 수밖에 없게 만든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혜경 여사가 두문불출하는 그 심정과 이유는 세상사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말미에 이른바 사모님팀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의 구체적 사례를 1일 1건씩 터뜨리는 전술로 충분히 써먹어 대선의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패하자마자 급하게 '졌잘싸'로 포장하고, 개딸들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 대신 급하게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민주당원들, 특히 호남 지지층들에 대한 가스라이팅에 성공하는 동시에 일극체제 프레임을 구축해 오늘날의 가짜민주당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사실 대선 직후 가장 먼저 수사가 될 것 같았던 사건이 가장 뒤늦게 이제서야 기소된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며, 정치검찰로 비난받을 일입니다. 

수행비서로 모든 책임을 덮어쓰겠다고 나섰던 70억대 재산가 배씨의 녹취에서 "그 집에 기생충이 사는 것 같다"는 육성녹음까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100건에 가까운 법카 유용 내역을 자체감사하여 수사당국에 고발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부부의 최소한의 공인 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숙해야 합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보면 너무 늦은 기소이기도 하며, 유죄의 증거와 가능성을 어떤 사건보다도 크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전히 잠복돼있는 또 다른 측근의 법카 유용 의혹까지 드러날 경우 '법카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보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혐의와 유죄 선고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기업으로 치면 회생 불능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정관리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 이미영 최고위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미래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이미영입니다. 

 어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에서 2000년부터 제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한 이 날은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200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민소득 3만 달러, 원으로 계산하면 4천만 원을 돌파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절대다수가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빈부격차의 늪 속에서 아이를 둘 이상 낳고 키우는 것 자체가 성공의 증표로 보이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매년 찾아오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정말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대로 찬란한 미래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명을 달리하고 있지만 전담하는 경찰 인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에 불과할 정도로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신생아 감소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마음껏 놀지 못하는 문제, 부모의 재산과 권력이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아이가 아이를 학대하는 문제, 촉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아이 또는 사회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의 문제 등 예를 든 것만으로도 저출산, 빈부격차, 특권 이기주의, 법 개정 등이 있어야 비로소 문제를 풀 채비가 된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회적 연구와 합의, 인식과 제도 그리고 법률의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권의 모습,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가 질세라 자신과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법정 싸움에 국가 동력을 사적으로 끌어 쓰며 국민을 선동하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의지 없이 방치하고 학대하는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관심과 기대를 듬뿍 받는다면 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학대범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신경 써서 막아주고 아이들에게 관심과 기대를 듬뿍 준다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정한 진정한 목적이 달성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동덕여대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신재용입니다.

반나치 운동가 마틴 니묄러 목사의 <처음 그들이 왔을때>라는 시를 읊어드렸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는 침묵과 무관심은 결국 더 큰 불의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침묵이 아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절절한 외침이 혐오와 왜곡 속에 묻혀버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번 동덕여대 관련 사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 사안의 본질은 학교 본부의 불통과 독단적인 행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 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젠더갈등 사안으로만 대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숙의가 있다면, 그리고 대학 구성원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남녀공학 전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시대적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숙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덕여대 대학 본부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학생을 논의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학 전환 논란에서도 그렇고, 이전의 학사제도 개편이나 상경계열 통폐합 논의에서도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은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전적이 있는데도 대학 본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려 최선을 다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학본부는 최대 54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금액을 앞세워 학생들을 겁박하고 있고, 잘못의 원인을 제공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주범을 학생들로 몰아가며 결백한 척 행동하고 있습니다만,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대학 본부에 있습니다. 대학 본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학생들이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플레이는 하지만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대학 본부가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조회수와 이슈 몰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혐오와 조롱을 묵인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에게도 전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를 멈추고, 자성의 시각으로 본인들의 행동을 돌아보길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적 소통과 상호 존중 없이는 어떤 조직도, 어떤 사회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동덕여대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묻혀버릴 때, 훗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길 소망하며 모두발언을 마칩니다.

■ 진예찬 최고위원

<너도 나도 잠룡꿈 꾸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몰을 일으킬 진짜 비룡은 아직 물속에 있다. >

국민여러분,

왜! 연일 사법적으로 혼란의 늪에 빠지는 민주당의 대표가 오래전부터 이 ‘비룡’에 대해 거짓말과 모략을 만들어 내서 그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국민, 특히 호남인을 호도했는지 되집어 보십시오.

그만큼 강력하고 능력있기 때문입니다.

1년전,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다’하여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머금고 과감히 알을 깨고 광야에 나온 이 ‘비룡’이 누군지 헤아려 보십시오. 

모두 국민 여러분을 위했던 일입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이재명대표의 위증교사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불법대북송금, 부부법인카드유용등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들을 모두 대응하려면 법원에서 남은 정치인생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입밖으로 말은 안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하고 탄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기다렸다 등장한 이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을 꿈꾸는 민주당내 몇몇 인사들, 또 자주 거론되는 인사들… 그러나 이들은 이재명 체제에 동조하거나 동참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나고 정치 무대에서 퇴장한다고 해서 지금의 정치가 전적으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본질적인 정치개혁 없이 특정 정치인 한두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진영정치, 적대정치, 악과 악이 서로 공생하는 정치, 구시대적 이념정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미래민주당이 정치민주화의 주도자가 되겠습니다.

‘비룡’이 살아 숨쉬는 새미래민주당은 단지 이재명 민주당의 대안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룡’은 앞서 말씀드린 더 근본적인 정치전환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만들어낼 인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불러주셔야 합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치, 진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너도 나도 잠룡꿈을 꾸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몰을 일으킬 진짜 ‘비룡’은 아직 물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효영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효영 입니다.

당일, 고 오희옥 지사의 발인에 이어 사회장 영결식 이후, 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되는 3대째 독립운동 가문으로 마지막 ‘여성 애국지사’셨던 오희옥 지사의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희옥 지사의 영면으로 광복 후 7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안타깝게도 이제 남은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 4분, 해외 1분 총 다섯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잘 살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신 분 들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고, 이분들 앞에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모든 희생을 감안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신가 하면, 현 시대를 보면,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며, 쓰임이 다 했다 싶으면 버리기까지 하는, ‘세상은 요지경’이 되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양당 정치를 보면서 제발 사법계만은 ‘정의’가 살아 있기만을 모두들 마음 조려가며 고대하셨을 겁니다.

다행히도,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으며, 아직 기소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건들과 어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법인카드유용혐의]등의 검찰 수사도 오는 25일 [위증교사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줄줄이사탕’ 6번째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법 3건(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원지법 2건(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혐의)에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일부는 타락했지만, 아직까지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검사와 판사들의 남은 활약을 국민 모두가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외부 저항에 흔들림 없이 힘내 주십시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악행이 매우 심각합니다.

아직 국회 통과는 안됐지만,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예결위에서 [검찰특활비]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무도한 조치를 하면서 [법원 예산]은 200억 원을 올려주는 말도 안 되게 속보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1심 재판 심리를 맡았던 부장판사에게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 서명운동을 했었고, [‘공직선거법’에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까지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강행규정을 무시한 채 1년 4개월을 끌다가 최소 작년까지는 대법원판결까지 났어야 할 재판이 겨우, 현 주심 판사가 바뀌며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며 ‘공정성’을 실천하지 못한 판사에겐 조용히 있다가,

이번 공직선거법 1심선고에 공정하게 판결한 주심판사에게 ‘공정성’이 없고 사심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판사를 겁박하고 있는데, 더 이상 비겁한 언행은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정정 보도는 냈지만, 최민희 의원은 당내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 “움직이면 최의원 자신이 당원과 함께 죽일 것” 이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깡패집단이지 나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들이 할 언행입니까?.. 제발 정신들 차리고, 판사의 공정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각성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