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진실이 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가장 두꺼운 방탄복에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온갖 겁박과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철저한 법리와 상식에 기반해 기개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진영논리와 집단적 가스라이팅으로 아수라장이 된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고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인 4개 사건 가운데 가장 가볍고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사건들은 이번 선거법에 비해 훨씬 명료하고 중형 가능성들이 높은 사건입니다.
모르던 사람도 알게 만들고, 친한 사람은 더 친하게 만드는 해외여행, 낚시와 골프, 여러 차례의 식사,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했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김문기와 모른다'며 재판부를 비롯, 개딸, 민주당원, 소속 의원들, 그리고 그들을 내세워 국민을 가스라이팅 해온 실체가 뒤늦게나마 확인돼 다행입니다.
위증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도 이미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한 사건입니다. 일부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객관적으로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법카 유용 사건도 김혜경 여사와 비서 등 관계자들이 1,2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미 절반은 유죄를 받아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4일 김혜경 여사,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계기로 위선으로 쌓은 모래성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고독하게 외쳤던 새민주가 옳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옳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이겼습니다.
민주당 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의원들과 당원들께서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혜경아! 죽을 만큼 사랑한다" 이재명 대표가 판결에 나가는 김혜경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전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판결 직후, 2심, 3심 발언에서 하루 뒤 주말 집회에서는 "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강경투쟁과 법원 매도를 외쳤습니다.
고 김문기씨 가족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가장의 갑작스런 죽음에 더해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며 조문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발인날 산타 복장으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시장이 골프를 치면서도 말을 섞으면 체통을 떨어지게 만드는 하위직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법카 유용 재판에 가는 아내에게는 '죽음. 미안' 운운하면서도 김문기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마디의 유감이나 애도 언급조차 없이 철저한 외면으로 끝냈습니다.
김문기씨가 설혹 기억에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으로 인한 사건 수사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아랫사람의 빈소에 조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 예의이고 상식적 관례입니다. 일부러 철저히 무시하는 몰상식한 대처 자체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위증정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는 것은 이재명 시장 시절 비서실장,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핵심측근 전형수 비서실장의 죽음과 유서입니다.
전형수 비서실장은 죽음과 함께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 측근의 희생은 6명입니다. 어느 정치사건보다도 특별히 많은 6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철저하게 쌓아 올린 방탄의 성벽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보다는 측근들의 죽음을 되돌아보고 특히 누구보다 충직했던 핵심으로 알려졌던 전형수 실장의 유언을 곱씹어 볼 때가 됐습니다.
■ 이미영 최고위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미래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이미영입니다.
17일인 어제는 제85회 순국선열의날이었습니다. 순국선열의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대한독립투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11월 17일을 독립투사들을 추모하는 날로 정한 데에서 유래하였고, 국가유공자들의 간곡한 요청 끝에 1997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매해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국친일반민족행위자를 역사 유관 단체장에 임명하고 관동대학살 전시회를 돌연 취소하거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 나라의 정신을 일본이 바라는 대로 개악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만큼이나 뜻이 깊은 순국선열의날에 임기 첫해부터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기념사를 낭독해온 전통을 깨고, 보훈처장만으로 행사를 진행해 기념일의 격을 심각하게 낮추는 것도 모자라 이런 행위를 지적한 광복회 등의 단체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의 치졸한 보복성 행위를 태연하게 저지른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순국선열에게 존경심과 더불어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유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행동한 그분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도 없기 때문이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할 도리라 할 수 있음에도 정치 논리에 따라,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흑백 논리를 들이대는 것만큼 슬프고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대화와 타협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어떤 종에게 다양성이 없다면 간단한 환경 변화 또는 사고로도 쉽게 멸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유독 정치계에서 정당이 다양성을 부정하고 상대방을 멸종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행태에는 동조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나라를 낳고 길러주신 순국선열의 은혜에 당연히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나라를 되찾기 위한 간절한 염원으로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던 순국선열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그 숭고한 희생정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 새미래민주당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진실의 문이 열린 11월 첫 번째 관문 15일에 우리들의 느낌과 감동은 다 국민적 그런 입장에서 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또 25일에 판결이 또 다른 기대와 많은 우려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같은 시기에 잠시나마 시장을 같이 했었던 또 같은 당에서 소속됐던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몇 살 차이는 나지 하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 우려와 또 여러 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5일은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석과 토론을 거쳐서 중형을 예감하고 있었던 우리들은 사법부의 추상같은 기개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법관들의 자세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 범야권의 유일한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사법부의 판결은 그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사법 리스크는 점점 더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많은 분들의 말들을 대신해 온 우리 새미래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부터 비롯된 국회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방탄에 대한 저돌적인 행태는 결국은 야권을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을 짓밟으며 유력 정치인들을 비명횡사로 불리 울 정도로 엄청난 정치적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도 우리 박용진 전 의원만 하여도 여러 차례 경선을 계속해서 치르도록 함으로써 능멸하고 끝내는 제거한 것이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새미래민주당에 함께하고 있는 이석현, 홍영표, 설훈, 신경민, 박영순 그리고 전병헌. 이런 여러 쟁쟁한 정치인들의 앞길을 막고 이 나라와 국가의 자산인 정치적 리더십을 짓밟아버린 것이 이재명의 행태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친명의 방탄 체제 하에서 오롯이 구축된 이재명 리더십은 그 마지막 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일부는 지지하였고 일부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방탄에 대한 동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과 그의 말을 믿기도 하고, 혹은 약간은 인내하며 기다려주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사법부의 판결이 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실의 문이 열려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그가 스스로 저지른 행위가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와 민족의 얼마나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법률가이므로 이제부터는 ‘모두 내 탓이오’ 하는 자책과 스스로 회개하는 겸허함을 되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고뇌하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자신의 유불리보다 시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발밑을 바라보지 않고 국민과 대중의 발걸음을 보살펴주는 것이 큰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세라는 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수년 동안 사법 리스트 속에서 걱정하고 희생하고 함께해 온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러한 결단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로 정치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서 사법대응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소심 재판에 충실하게 대처하여 그가 주장한 것처럼 무죄이든 혹은 그에 준하는 판결을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는 날도 스스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자신의 운명을 시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기를 바라면서 충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자면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덕여대에서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정말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교수, 학생, 교직원 등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 사회인 지성의 광장입니다.
또, 설립 당시에 남녀 공학과 차별화하여 여대를 구별하여 설립한 것 역시 학교의 건학 이념에도 들어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으로 공학으로 변경하겠다면 그것은 대학과 학생과 그 학교 사회에 자율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국가나 또는 외부에서 어떠한 압력이나 의견을 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 간의 소통과 충분한 공감을 통해서 이것이 추진되어야만 그것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좋은 결정이라고 아무리 강변하여도 이미 우리 시대는 함께 가는 동행과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교직원과 교수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간에 더 발전된 방향으로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학교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상명대학을 비롯한 여대에서 공학으로 발전적으로 변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소통과 공감의 선례를 잘 지켜보셔서 지혜롭게 잘 수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회에서도 저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비폭력이고 평화적이고 정말 민주적인 그런 의사 의사 표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뜻을 잘 실천해 오기를 바라고요.
또 원인을 제공한 학교와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3억에서 수십억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잘 숙고해서 다시 거두어 주시기를 옆에서 충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동덕여대는 우리 모두가 아끼는 그런 명문 사학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상호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고 지혜롭게 대학의 사태를 잘 수습해서 국민 속에서 거듭나는 지성의 광장으로 다시 우뚝 서시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신재용입니다.
지난 목요일, 14일에 이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2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기존 9.8퍼센트에서 매출 구간별로 2퍼센트에서 7.8퍼센트까지 차등적으로 인하하고, 배달비는 상위 50% 매출 업체에 대해 최대 5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일부 매출 구간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사실상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로 이루어진 독과점 체제입니다. 문제는 플랫폼 간의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점입니다. 먼저 쿠팡이츠가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배달의민족도 무료배달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배달비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자영업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매출이 급감하니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에서 정한 수수료율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한 점주는 “그저 쿠팡과 배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말합니다. 지금의 합의안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보다 더 강력한 규제와 정책적 조치를 통해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선,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화하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점주들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배달앱의 전국 단일화와 정부 주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군산의 ‘배달의 명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배달앱을 통해 충분히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수준의 마케팅과 서비스 개선이 부족했던 점은 필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후죽순으로 있는 여러 공공배달앱을 연계 및 통합하여 예산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개발, 마케팅 실무자에게는 성과제, 인센티브제 등을 포함한 실무자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만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은 방탄에 눈이 멀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가 고통받는 이 상황을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정부도 한시름 놨다며 방치하지 말고 상생협의체의 한계를 인정하여 조속히 수수료 인하 방안,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구상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모두 발언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동덕여대 시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덕여대 시위로 인해서 현재 대학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것이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건 맞는데 공식회의 안건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우려 사안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을 논의의 주체로 끼지 않고 그냥 거의 밀실 합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과 교수, 직원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학생들에게 공학으로 전환되는 그런 중요한 논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공학 논의를 꺼냈다가 공식 논의에 오르고 나면 사실은 돌이킬 수 있는 방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사례에서도 시흥캠퍼스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때도 학교 본부 측에서 학생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관련해가지고 저는 문제를 촉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학교 측의 소통 부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으로 전환되는 그런 중요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본인들이 밀실에서 합의를 이루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커지니 발뺌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 이 공동체들이 원만한 합의와 대화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안을 주시하고 지켜보면서 관련된 논평을 추가적으로 추후에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