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11월 15일(금) 10:30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오늘의 재판부도 어제와 같이 양심적 소신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길 바랍니다.》 

어제 법원은 김혜경 여사가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기부행위를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끌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위엄을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민주당 대표 부인은 투표권조차 행사할 수 없고, 남편의 선거운동 등 공식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탓할 명분과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책임을 전가해 온 비서에게 대외협력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경기도민 혈세를 줬는데, 직책과는 상관없는 일만 해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만 하는 사노비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희생 제물'이라며 싸구려 사랑 타령으로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이제까지처럼 거짓을 더 큰 거짓으로 덮어온 습관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본질은 이재명 지사 부부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그것도 자신들의 선거비용으로 사용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경기도민이고, 국민이며 최대의 피해자는 볼모로 잡혀있는 민주당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사적 유용 의심 내역이 백여건 이라고 답했다가 개딸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김동연 지사도 피해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본질은 남편의 법인카드를 배우자가 자기 카드처럼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것만도 백여건이 훨씬 넘고, 액수만도 수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가해자인 이재명 대표 부부의 '피해자 코스프레'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도지사로서, 배우자로서 공인의 자세와 도덕의식이 빵점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낯으로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정권 조기퇴진의 최대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리스크와 함께 부인의 리스크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직 방탄만으로는 불안하니, 민주당까지 사유화해 이중 방탄복을 입은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씨와 해외여행을 함께 갔고, 골프와 낚시를 했습니다. 적어도 열차례 이상은 함께 식사했을 텐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행, 골프, 낚시,식사등 모든 것이 모르던 사람도 잘 알게 해주는 기회 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했는데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를 거짓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어제 김혜경 여사 진술을 거짓이라고 판결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일입니다. 

백현동 사건 역시 TV중계 중인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반칙과 편법의  종합세트장입니다. 백현동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조차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중대한 거짓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허경영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허위사실 유포는 허경영 후보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며, 피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큽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누구보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부를 겁박과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천명의 극렬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법원을 포위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막장까지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보여준 어제의 재판부처럼, 오늘의 재판부도 법관과 법원을 우습게 알고 농락하는 이재명 민주당에게 본때를 보이고 경종을 울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무너진 권위를 재건하는 양심과 기개 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 이미영 최고위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미래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이미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추었습니다. 지난 8월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추더니, 12일에는 추가로 0.3%포인트를 더 낮추어 한국 경제 침체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출도 큰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많은 지지를 얻었고 관세 인상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의 전기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선언하고, 자국의 전기차를 밀어주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KDI는 내년 수출증가율을 올해 대비 1/3로 전망했습니다. 누구보다 경제 소식에 민감한 주가지수도 우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나서서 내수 경제를 살리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세우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예정된 관세 인상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을 대비하겠다며 골프연습을 했다는 모습이 마치 부시 대통령의 골프 카트 기사를 자처하던 이명박을 보는 것 같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철학 없고, 부실하고, 독단적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은 당 대표가 범죄 혐의로 수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중 한 혐의의 1심 판결일을 맞아 중앙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줄테니 모여 달라는 문자를 마구잡이로 보낸 것이 발각날 정도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타락한지 오래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몸을 담은 모든 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민생부터 챙겨 주십시오. 국민의 고통부터 덜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고집을 버리고 귀를 열어주십시오. 당신이 잘하지 못한다면 잘하는 사람을 찾고 맡겨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싶다면 죗값부터 치르고 관제 시위 개최보다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해결할 각종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조차 고점 대비 주가 하락 폭이 5.6%지만 우리나라는 16.5%라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 탓만 하기엔 추락 속도가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도 진형 논리가 아닌 진정으로 정치를 대국적으로 할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짓말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악의 축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부는 이미 거짓말 정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거짓말, 또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는 조직 속에서 얼마나 무모하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화 시기, 대화 내용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권력자 중에서 혹세무민하는 인사들에 둘러싸여 눈과 귀를 가로막히고 판단력이 떨어져 파멸로 간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진실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개전의 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법부에서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그동안 놓고 있던 골프연습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께서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심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맹자의 무신불립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거짓말은 믿음과 신뢰를 붕괴시켜 인간관계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근본적인 가치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덕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불치병으로 좌절한 환자에게 용기를 내게 하여 내가 당신을 꼭 고쳐주겠다는 의사의 호언장담, 또 실패한 청년들, 그리고 낙심한 이들에게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격려와 응원,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때로는 거짓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 사회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있고, 서양에서는 ‘화이트라이’라고 하여 오히려 덕담으로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바로 거짓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이익을 얻는 자, 그를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사회에서 단죄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에게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는 바로 정치적 사기꾼이라는 것도 다름이 아닙니다.

아주 질이 나쁜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유권자를 속이고 대중의 선택, 당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로 이어져 왔다면 그만큼 허위사실공표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처벌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너무도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의 거짓말을 좀 바로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미래민주당에서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 이어서 국민과 당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 도덕과 원칙에 충실한 민주정치를 실현해가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민주주의, 흐트러지고 있는 법치주의, 그리고 이 나라의 국기를 바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특권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 정치인은 법과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길》 

안녕하십니까,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신재용입니다.

어제 대법원판결에 따라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국민과 피해자들이 믿고 맡긴 후원금을 사적으로 쓰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국고보조금을 타내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심지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으로 모금한 돈을 엉뚱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국민이 느꼈을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4년 넘게 재판을 지연시키며 임기를 모두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1심 공판만 39차례 진행하는 등 법과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며 세비를 꼬박꼬박 타갔고, 이 과정에서 국민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미향 의원의 꼼수 회피를 지켜보며 분노했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판결 뒤 자신의 SNS에 자신이 무죄라며 소명했는데, 정말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지만, 길고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 사법리스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혐의가 있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특권을 방패 삼아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병합하려 시도하고,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났음에도 공판 준비기일만 반복되고 있고, 재판부가 “이렇게 지연된 재판은 처음 본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전례 없는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묘한 꼼수로 특권을 누려온 정치인들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존재해왔습니다. 지난 21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모 의원은 시장 시절 뇌물을 받았음에도 39개월간이나 의원직을 유지했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정의당 모 전 의원은 임기 3년 8개월을 채우고 꼼수 사퇴해서 후임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의 모 의원들은 수사에 응하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이다, 해외 순방이다. 하면서 검찰 소환을 계속 미루며 수사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이며 법을 우롱하는 행태이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왜 법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합니까?”라고 말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특권 남용이 계속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질 것이기에 성역 없는 수사와 재판으로 심판을 내려야 하며, 국민 또한 정치인들의 뻔뻔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선거를 통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는 성숙한 시민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법과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치인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의는 법의 심판으로, 그리고 국민의 선택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뻔뻔한 정치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끄러움을 알길 바라고, 속죄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14시 30분, 공명정대한 법의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