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11월 13일(수) 10:30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이쯤되면 사법농단을 넘은 사법농락입니다》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가 추태 수준입니다.선처 요청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무죄 탄원 서명으로 떼거지 압박을 하고, 판결 날에는 극렬 지지자 총동원령을 내려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부 경호를 강화하는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이재명 수사 관련 법조인들에게는 탄핵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해 왔습니다. 비명횡사 시킨 자리에 방탄 호위무사들에게 의원직을 나눠주고 변호사들까지도 대거 보은공천하는 매관매직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정감사 기간 중엔 사법부에 노골적인 배려를 하고, 예산국회에서는 사법부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등 환심 사기에 바쁩니다. 

추하고 비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과 권한을 이재명 개인 방탄을 위해 마구잡이로 유용하는 것도 부족해 국민혈세까지도 특정인 방탄을 위해 사유화하는 것은 최소한의 금도조차 넘는 것입니다. 

국민혈세로 법원을 매수하려는 시도는 사법농단을 넘어 사법농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법관 주제에'라는 교만으로 삼권 분립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농락하는 행태에 본때를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안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쉽고 유감 입니다》 

사법부가 15일 이재명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참으로 아깝고, 유감입니다. 

사법부를 농락해 온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변칙과 반칙으로 점철됐습니다. 법 기술자를 동원한 꼼수로 이미 법정기한을 다섯 배 이상 넘겨 버린 불법적 상태입니다. 기한을 5배 넘긴 재판마저도 입법 권력 남용과 떼거리 횡포를 통한 재판부 압박이 난무했습니다. 

비정상과 끊임없는 사법 농단 속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판결일인 15일에는 강성 지지층에 총동원령을 내려 서초동 법원을 포위하는 위력시위까지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부가 당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중계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강성 지지층들의 충동적 폭력사태를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돌을 국민의 상식과 이성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사법 농단에 맞서 많은 고심 끝에 내리는 판결을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 기회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로도 주요 관심 재판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판결의 생중계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87.9%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판결이기를 기대합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생중계가 판결의 정당성을 더해 줬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안 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 그날 법원 겁박을 위해  계획해 놓은  강성 지지자들 총동원령도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재판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의 숙원인 특검과 탄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 자신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 지지도 60%로 대다수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만 믿고 제1야당은 그동안 거부권 유도라도 하듯이 일방적으로 특검법 처리를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합리적으로 법안을 협상하겠다고 제안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거침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는 자신감의 근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입니다. 맹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는 이같은 상황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절실하게 바라는 김건희 특검과 탄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특검과 탄핵 공세에도 정부·여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리스크가 이보다 강한 방탄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한보 나아가려면 가장 큰 장애물이 치워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지난주 집회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입으로 차마 '두글자'를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영 최고위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미래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이미영입니다. 

유교에서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마음인 측은지심, 불의에 화를 낼 줄 아는 마음인 수오지심,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삼갈 줄 아는 마음인 사양지심,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을 지녀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는 그 가르침과 거리가 너무나 먼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범죄 행위를 포장하여 자신의 업적이라고 인기를 얻다가 문제가 되니 관련 없는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도 자신이 위험해지자 모르는 사람이라며 거짓말하는 의리 없는 사람도 있고,

떳떳하다면 금방 무죄로 끝날 자신의 재판에서 하루라도 더 시간을 끌기 위해 상관없는 증인을 막무가내로 부르는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사람이 있으며,

위력 행사로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시위를 유도했지만, 국민의 호응이 없자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 탓을 하며 예산을 삭감한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자신을 수사하고 법정에 세운 검찰에게 앙심을 품고 일선에서 발로 뛰는 사람을 위한 경비마저 삭감한다고 치졸한 보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강부약이라며 앞에서는 부자 감세를 비판하더니 법인세 인하, 금투세 폐지 등 뒤에서는 억약부강하는 사람마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인, 의, 예, 지를 갖춘 사람을 가까이해야 우리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이익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직 우리를 바라보는 의리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곳 새미래민주당에 모였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확실한 이정표가 될 저희 새미래민주당을 믿고, 지켜봐 주시고, 또 지지해주십시오.

어느새 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이근규입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수능 고사를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속에서 매번 치러지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준비하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평가 받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히 먹는 그런 수험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새미래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 주변에 혹은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을 경우에는 꼭 몇 가지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 맞추는 것과 실수를 줄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00점을 맞는 자녀들이 있길 바라지만 그걸 떠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응답할 수 있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가는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 또 일정한 불편한 곳에서 혼자와의 고독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과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험 보는 과정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험생들께서도 가급적이면 8시 10분에 입장 완료이니까 그보다 3시간 전 쯤 일어나서 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를 하면서 의식도 빨리 회복하고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본인이 학습한 것을 잘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적이고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께서는 혹시 괜찮으시면 된장국을 좀 끓여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효식품의 가장 좋은 대명사로 불리는 된장이 생각보다는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아침에 특별히 거부감이 없으면 아주 가벼운 된장국을 통해서 몸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과 그 가족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오늘은 예비 소집일이고 내일이 이제 본 고사일인데요.

그리고 16일 토요일과 다음 주 23일은 논술고사 일입니다.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정말 집중되어 있는 대학에 논술고사 일이 주말에 있는데 주말에 있을 정치권과 사회 각 시민단체의 집회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회를 준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수험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민주적, 질서 있는 그런 집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모두 13일, 14일, 16일, 23일을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저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용 최고위원

《 체육계 개혁은 요원한가,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승인을 바라보며》

안녕하십니까,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신재용입니다.

현재 체육계는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 이기흥 회장이 다시 체육회를 이끌겠다고 나섰는데, 이기흥 회장이 이전에 임명했던 위원장과 대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셀프 심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상황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흥 회장이 받는 혐의는 한둘이 아닙니다. 부정 채용, 후원 물품의 부적절한 사용, 예산 낭비 등 체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그의 임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자기 자녀 대학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 관리직에 부당하게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을 없애라고 지시했고, 이를 반대하던 직원들에게는 거친 언행과 함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자격 없는 인물이 채용되고, 다른 지원자들은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직위를 원하는 인물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비를 대신 내게 하고 해당 직위를 부여하는가 하면, 스마트폰 등 후원물품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기록 없이 지인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파리 올림픽 참관단에는 체육회와 무관한 지인들을 포함시켜 경기 참관 대신 관광을 즐기게 하는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국회 출석을 피하고자 스위스로 급히 떠났습니다. 국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꼼수로 불출석한 이기흥 회장에게 11월 11일 현안 질의에는 출석하라 했지만, 세계올림픽개최도시연합 서밋 참석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한 번 도망을 쳤습니다. 통상 이 회의에 체육회장이 직접 갈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지난해에는 체육회 대리급 직원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은 사비로 1,000만원 넘게 지출하며 출국을 강행했고, 이는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출국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얼마 전, 전횡을 일삼는 대한체육회장의 사안과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등의 체육계 현안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직 안 온 상태이지만 만약 문체부에서 진정으로 해결의지가 있다면 언론플레이에만 그치지 말고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체육계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기흥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국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 퇴진을 결정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체육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영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서효영 입니다. 

지난 10일 일요일 <제2창당대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당원 여러분들과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각 운영위원회 분들 그리고 행사준비를 위해 가장 애쓴 사무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모는 공감하실 겁니다. 첫아이를 낳았을 때 모든 것이 어렵고 새로웠습니다. 산통의 고통이 컸고, 가족 모두가 경험이 없다 보니 이 핏덩이를 어떻게 만지고 키워야 할지? 내 부모, 내 형제와도 부딪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았을 때는 경험이 되어서 그런지 첫 아이 때보다는 고통이 적었고, 가족들과도 서로가 익숙해져서 온 식구가 하나 되어 열심히 양육에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창당 시기부터 모두가 처음이고, 그것도 급하게 겪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아픔도 겪으며, 힘들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새민주>는 '새로운미래'에서 '새미래민주당'으로 <제2창당대회>를 통해 재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새미래민주당'이 옳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한마음 한뜻 되어 전병헌 대표님이 발표하신 비전선포 내용대로, 그 비전을 하나하나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가며 <새민주>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양당정치는 권력을 통해 자기 잘못을 덮으려 하는 형편없는 모습에 모든 국민이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곤함을 <새미래민주당>이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과정을 생중계를 통해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당을 방패 삼아 권력을 악용하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있으니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전문가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판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미래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이 밝혀질 그 날이 오기까지 모든 힘을 모아서라도 힘껏 외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민주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덕호 지방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 2일 아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새미래민주당 승리를 위해

오는 11월 28일 충남도당 창당을

준비하는 충남도당 창당 준비위원장 조덕호입니다.

현재 아산시장 보궐선거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5명, 그리고 새미래민주당 1명입니다.

양당의 압도적 우위로 인하여 새민주에서 저와 함께 선거를 준비할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당 대표님과 사무총장님 조직국에 인재파견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내년 4월 2일 아산시장 보궐선거는 새미래민주당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변화가 새민주로부터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거대양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재정과 인재파견에 중앙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산시의 가장 큰 현안인 아산 국립경찰병원 분원건립 진행에 관해

어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범추진협의회 홍성학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라권과 경상권은 몇조에서 10조가 훨씬 상회하는 국책사업이 여비 타당성 면제가 되는 일련의 상황에서

4천329억이 예상되는 재난과 연계된 아산 경찰병원 건립에 애를 먹이는 것에 아산시민은 정치권에 크게 실망한 상태입니다. 충남도민과 아산시민의 오래된 염원이고 더구나 대통령의 3번에 걸친 충남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속예타가 3개월 연장되었으나 다음 달 12월 초에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원안대로

55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