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11월 6일(수) 10:30

장소 : 중앙당사 (한양빌딩 12층)

■ 전병헌 대표

《민주당 '사법농단특위'의 억지에 맞서 사법부가 독립을 지킬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혐의들이 정치 탄압이고 무죄를 확신한다면 누구보다 앞장서 생중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내세워 '망신주기'라는 구실로 생중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이자, 사법 시스템과 법정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대표가 본인의 주장대로 '윤 정권의 정치 탄압 피해자이고 희생자라면 재판부의 판결 과정은 '망신주기'가 아니라 '누명 벗기기'이며, '결백 입증 기회'입니다.

국민과 함께 사건의 진실을 함께 공유할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백과 무죄를 입증하고 오히려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는 자리를 '망신주기'라고 단언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유무죄를 판가름하고 누명을 벗겨낼 기회를 망신주기라고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사법 시스템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법률상 반년 만에 끝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2년 반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을 하는 것 자체가 법 기술자와 권력을 앞세워 얼마나 농간을 부린 것인지 충분히 증명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를 거부하고, 유죄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급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정의 특별위원회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 특위'일 뿐입니다.

무죄 서명, 위력 시위와 탄핵 남발을 넘어, 당내 조직까지 내세운 사법 농단 기도를 막는 길은 재판부 스스로가 국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원행정처의 국민여론 조사에서도 87.9%의 다수가 주요 사건, 관심 사건에 대해 생중계를 찬성했습니다.

생중계의 기준은 사법농단특위가 말한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가 아니라 '국민 관심 여부와 주요 사건 여부'입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횡포에 맞서서 생중계를 결정해 무너지고 있는 삼권분립의 민주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확실하게 다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 회견의 성패는 국민과의 교감에 달려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 순방 일정 등을 마치고 이달 하순경으로 예정됐던 일정을 당겼다고 합니다.

충격적이기도 하며,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먼저 당장에 시급한 해명을 이달 말에나 하려 했다는 정국 인식과 안일함이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7일로 일정을 당겼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본질은 시기를 당긴 것이 아니라 정국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방향입니다. 안일한 인식이 확 바뀐 회견이 아니면 의미도 없을뿐더러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명적 상처를 업보로 치부하고, 돌 맞고 가겠다는 안일함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과 참모진은 직시해야 합니다. 업보를 어떻게 풀어내고 해결할 것인지, 국민 공감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국민과 교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은 돌을 던질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엄중한 심판뿐입니다. 이번에도 국민과의 교감에 실패하면 남는 것은 돌팔매가 아니라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회견이 되길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민주당의 탄핵 특검 시리즈보다 시급한 법안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31일 정의당 파주지역위원장을 비롯한 파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양지법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의 위헌 결정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됐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은 서로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을 재개하고, 평양과 용산에 오물 풍선과 전단이 날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화 주민들을 찾아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피해를 하소연하는 주민들에게 민주당에는 아무 힘이 없으니 인천시장에게 얘기하라는 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대통령 노릇을 하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 힘이 없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 대표의 발의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안이 3건이나 제출돼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인 것은 대북전단 살포가 위헌이라서가 아니라, 처벌의 과잉 때문입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처벌 부분을 개정한 법안들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일방적으로 탄핵 처리할 때 남북 관계 발전법도 얼마든지 함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 외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 여전히 심의조차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서 잠자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을 하루속히 처리하길 재차 촉구합니다. 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간의 심각한 긴장을 해소하고 접경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이나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함께 처리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는 못 할 것입니다.

■ 이미영 최고위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이미영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국민이 복지에만 기대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길래 이토록 상식이 없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GDP 세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14위지만 전 정권에서 9위까지 올라가기도 한, 확실하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복지 수준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며, 66살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출산율은 0.6명대로 소멸위기의 나라 1위라는 최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이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복지를 줄인다면 인구는 더욱 급속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현재 벌어지는 모든 세수 부족의 원인은 부자 감세입니다. 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은 갈수록 가난해질 것이며 절대 충족되지 않는 당신의 욕심처럼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해 결국 국민의 구매력이 망가진 타 후진국처럼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에게 거둔 세금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이 먹고 자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국민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 우리를 위해 써 달라고 맡긴 돈입니다. 부자의 뱃속으로 넣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철 지난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할 열정으로 나라 살림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며칠 전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처럼 대통령님께 국민의 호응이 없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처럼 당신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정당하지 못한 이상 무엇을 말하든 외면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의 그 행동으로 당신을 지지했던 복지가 필요한 고령 어르신 지지층마저도 이제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정당계 정당이 정권만 잡으면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진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근규입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한양빌딩 중앙당사 12층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회의장이 마련되고 또 교육장이 마련되고 이렇게 당사가 확충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남평오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슴이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새미래민주당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느끼게 하여서 마음이 단단하게 생각도 되지만 오늘 저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혼란한 그런 시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사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사단칠정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은 거짓말로 모든 국민을 속이고 있고, 또 속이다가 들키고 나면 더 큰 거짓말로 그것을 덮으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대통령의 권위와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한 무신불립의 바로 그 지경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부서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는 그 아주 쉽고도 명쾌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 번 깨닫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을 버려야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인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선을 짓밟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 합니다.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이게 나라인가 이렇게 외쳤던 그 춥고 뜨거웠던 우리들의 시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1야당 지도자도 못지 않습니다. 개인의 비리와 불법 사항을 가리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정치 권력을 모두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어느새 정쟁과 진영 대결로 뒤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종합 예술은 느낄 수도 없게 되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이에 국민들은 민생 도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민심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탄핵을 넘어서서 아예 2년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나올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의 역풍이 불거나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기치 않게 나올 것으로 우려되어서 그 대안의 하나로 야권에서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방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매우 상당하게 퍼져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이 나라의 야권의 개혁진보세력의 대표자로서 지고지순하다는 무죄 주장을 믿고 응원하고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진실이 있다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는 대표 자리를 떠나서 정치활동을 접고 사법적 대응에 전념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억만금의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력이 응집되어 있어도 믿음이라는 정신적 건강을 잃으면 모두 소용없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뜻으로 임기 단축 개헌 사실상의 대통령을 추진하듯 이제 우리 시대는 거짓말로 자신의 문제를 덮거나 회피하는 비겁한 거짓 리더십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지켜가는 국민의 대장정이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오인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 11월 15일, 25일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바로 그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역시 국가와 민족 운명을 위해서 결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국가의 모든 정치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들 앞에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 사건이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사법부에 의해서 유죄로 판명되면 그 형량의 경중에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정치활동을 스스로 일시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가 법률적인 조건에 의해서 신병에 비록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 나라의 야권의 개혁진보세력의 대표자로서 지고지순하다는 무죄 주장을 믿고 응원하고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진실이 있다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는 대표 자리를 떠나서 정치활동을 접고 사법적 대응에 전념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야당 대표 그 권력의 자리 문제가 아니라, 현직 살아있는 최고 권력인 대통령도 쫓아내는 것이 민심의 엄중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난 파도가 배를 뒤집는다는 교훈을 꼭 가슴속에 담고 있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개혁진보 진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제대로 내어 올바른 대통령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원죄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철저한 후보 검증 절차를 결여했습니다.

또한 그 경선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승리에 도취된 자신감에 넘친 일부 친일 세력들의 배타적 반통합적 자세로 인해 후보 단일화와 범개혁 진보 세력의 공조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우리 개혁 민주세력의 근본적인 원죄입니다.

그 원죄의 역사적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후보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혹시 모를 앞으로 예견되는 실패를 더 이상 막아내야 꼭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지난 대선처럼 결함 있는 후보를 내놓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또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성,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검증된 지도자를 세워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위대한 대장정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 국가답게 품격을 갖춘 민주 정치 질서를 회복하는 대한민국의 춘추전국시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7일로 예고된 대통령의 끝장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합니다.

이날이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성자의 반열에 오른 고백록을 쓴 성 아우구스티노스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지은 죄도 문제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일에 있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솔함이 담긴 대통령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모두가 살 길이라는 절박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백록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