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11월 4일 (월) 11:00

장소 :  더샵판교퍼스트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백현로 38)

■ 전병헌 대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1심판결 생중계를 요청해야 한다.》 

51.3 m 수직 옹벽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사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다. 백현동 옹벽은 토목 전문가들조차도 지나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시설물이다. 수천 명이 모여 살게 된 배경에는 토지의 4단계 종 상향 특혜적이고, 변칙적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권한 집행 결과였다. 

백현동 옹벽은 이재명 시장의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비서실장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 인섭이 형 좀 잘 도와주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개발 부조리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했지만 정작 성남시에 보내진 공문서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하라"고 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실의 돌봄을 받은 김인섭 씨는 특가법상 배임으로 1, 2심에서 5년 형을 받고 대법원판결을 남겨 놓고 있다. 

백현동 입주민들은 옹벽으로 인해 요즘 아파트 경쟁력의 핵심인 커뮤니티 센터를 3년째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은 사용중지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옹벽의 위험성과 불합리성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사건 역시 검찰의 조작과 강압 수사이며, 야당 대표 탄압이라고 한다. 김인섭 씨 등 백현동 사업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과 법정 공방, 증언 내용을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은 야당 탄압은 구호가 더 익숙하다. 여기에 극성 팬덤의 억지와 입법권을 활용한 여론몰이까지 더해져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혼란과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달 15일, 25일 이재명 1심 판결은 생중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2일에는 지지자들이 시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무죄 탄원 서명까지 진행했다. 판결 당일 개딸들은 법원에 총 집결령을 내려놓고 재판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명과 떼쓰기 시위로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깨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 

어제 사실상 탄핵 촉발 장외 집회를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정권 탄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작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같은 장애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 스스로가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해 주기를 촉구한다. 

새민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비롯한 제 정당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1일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어제(3일)부터 법원에 생중계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이미영 최고위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이미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자신의 수익모델로 써먹은 범죄자 이명박의 수법을 참고하여 더 거대한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 현장 중 하나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시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절대 허가를 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에 고층 주거지 개발을 허용해 건설사와 같이 이득을 챙기고, 그곳에 입주한 수천 명의 일반 시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하기 힘들게 만들었으며 지금도 비만 오면 거대한 옹벽이 무너질까 봐 두려움에 떠는 사태를 만들어낸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마지않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한 비열한 사기라는 데에서 그 죄질이 한없이 나쁘다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한패가 아니라면 절대 지어질 수 없는 아파트가 지어져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하자, 기자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들통나고 문제가 커지자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특기인 남에게 덮어씌우는 거짓말로 변명했다는 것은 자신도 그 행동이 불법이자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곳의 용도와 용적률 변경을 반대한 공무원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하고 해임한 이재명 대표의 치졸한 행위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공무원의 승소로 끝이 났으며 이 말도 안 되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인 모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천여만 원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자신을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아직도 후안무치한 자세로 일관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녕 그 말이 진실이라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증명하면 될 일이겠지만, 그의 비겁한 성격과 오늘만 넘기고 보자는 자세를 참고해보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있었지만, 큰 호응 없이 자그마한 외침으로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명이 다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이상, 또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그 당에 남아 있는 이상 당신들이 주장하는 모든 이야기는 국민에게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예찬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진예찬입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 와보니까 이제 상당히 옹벽이 참 높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목 공사를 하신 분들이나 건축사들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화장실이나 이런 옹벽을 마주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 또 옹벽도 이런 보조 장치를 통해서 수압을 완화 시키는 장치를 해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옹벽 자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설립 산림산지관리법에 따라서는 아파트 비탈면의 높이, 이 단차의 높이가 15m 이상이 되면 허가를 안 내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최대 높이가 50m가 넘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평균 옹벽의 높이가 한 30m입니다. 그러고서 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걸 앵커 두부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목같이 박아놓은 저것이 이제 이 수압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관리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이것을 수시로 이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위층도 그렇고 아래층도 그렇고 다닐 수 있게는 해놨지만 이게 481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압이 위에서 배수를 통해서 다 내려간다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스며들면서 이게 한꺼번에 만약에 수압이 걸린다 그러면 거의  4800개를 한꺼번에  다 관리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2017년 4월에 열린 구조안전심의에서 이 옹벽에 수압이 걸리는 순간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연대별로 보자면 2015년에 시행사 또 시공사 디벨로퍼로 일한 참여한 아시아 디벨로퍼의 4단계 용도 상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2단계 이상의 용도 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이 거의 320%, 아파트에 준하는 그런 용적률로 변경이 됐고 그렇지만 이 땅에 비해서 용적률을 다 찾아 먹고 또 성남공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층인데 더 높게 못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산을 깎아 먹으면서 이렇게 큰 옹벽을 세우면서 이렇게 1200세대가 이렇게 안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6년부터 성남시장 이재명을 돕던 캠프에 있었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 이쪽으로 합류를 하면서 영입이 되면서 그때 4단계 용도 상향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2017년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원래는 100% 임대 아파트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10%로 줄어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10% 100%에서 10%로 했는데 그것을 결정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구역 뒤쪽으로 근린공원인데 이 부지하고 왼쪽에 RND 부지가 또 있습니다.

이 두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그 조건으로 100%에서 10%로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일반 시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구색 맞추기의 그런 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10% 임대주택도 펜트하우스 4채 또 로열층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서 그때 임대 공고 모집을 하지도 않았고 시행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옹벽을 세우면서 여기서 취득한 분양 이익이 거의 4천억 가까이 된다고 하고 또 민간 임대로 민간 분양으로 바꾸면서 또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을 착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9월 27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두 달 전에 나온 내용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떠난 후에 이제 이거를 사용 승인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조건 사용 승인이었던 게 3층에서 5층이나 요 아랫부분은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하게 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두 달 전에 그것은 정당한 저기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기 분양도 다른 건으로 소송 했는데 아직 진행 중 인것으로 알고 이제 사용 승인 허가 취소에 대한 판결이 소송이고 그리고 또 사기 분양에 대한 건 또 다른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를 정당을 통해서 선출된 지자체장이 그런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허가를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새미래민주당에서는 앞으로 후보들을 내도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후보들은 내지 않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사실은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백현동이 처음에는 원래  아파트로서 준 상향이 되지 않다가 그걸 이제 허용해 준 가장 큰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부지를 100% 임대를 하겠다라고 원래 했다가 사실은 그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10%로 슬그머니 줄였거든요.

그래서 임대가 10%고 민간 분양이 이제 9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3천억댜,  4천억 대에 이르는 막대한 막대한 이익을 남긴 건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결국에는 거의 사기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진 청년들이나 임대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진짜 돈도 모아가고 피땀 흘려서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많이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이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