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10월 30일(수) 10: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전병헌 대표

[ 파병한 김정은 정권, 대응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의 너무나 다른 태도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북한 파병과 정부·여당 내 호전 세력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안보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한술 더 떠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한다는데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북한군 전쟁 포로를 심문하기 위해서 국정원 파견설에 대해서는 "고문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것이냐, 제정신인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함께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해 전쟁 공포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당이나 똑같이 전쟁 공포 마케팅으로 안보를 정쟁화하는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불장난 행태는 같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세에 몰린 정치 상황 반전을 위해 외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당은 국민 불안감을 극대화해 탄핵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비정상 괴물 정치가 마침내 선을 넘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곡예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고 있고, 파병은 북한이 하고 있는데 권력만 탐내는 호전 세력과 탄핵 세력 간의 엉뚱한 대치가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려 합니다. 국민들과 제 정당이 어느 때보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덧붙여 이재명 대표에게 한 가지만 공개 질문을 합니다. 응답을 바랍니다. 

이 대표는 "파병을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에 대해 전 세계가 강력한 규탄과 우려를 하는 사안인데도 "규탄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식의 표현은 전 세계적 분위기와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이처럼 이 대표가 북한의 불장난을 비판하는 자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와는 확연히 비교됩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제정신인지 의문입니다. 

북한 파병에 대한 입장이 살얼음 걷듯 조심스러운 이유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약점을 잡힌 것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 의구심을 더욱더 진하게 스스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생중계를 반대하는 자가 유죄입니다. ] 

이재명 대표가 1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하는 집단 탄원 운동까지 벌이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백하다면, 검찰이 조작과 짜깁기를 했다면 반드시 1심 판결 생중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판에는 어느 때보다도 가짜가 판치고 있습니다. 진영 간 확증 편향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곧이 안 믿고 '사슴을 말'이라 해도 그냥 믿는 현실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불신과 혼란은 뻔합니다. 

재판을 토씨 하나 빼지 않고 생중계하는 것만이 판결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키고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미래민주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모든 정당에게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생중계 추진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각 당 대표 등 지도부에 제가 직접 통화하여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모레는 법원 게시판에 국민 청원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새미래민주당은 1인 시위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중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이미영 최고위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이미영입니다.

10월 29일인 어제는 ‘지방자치의 날’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헌법에도 명시된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나 권력을 나누기 싫어한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를 거치며 바로 폐지되었다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단한 노력과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1991년 지방선거 실시로 부활하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중앙 정부의 힘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수정하기 힘든 중앙 정부 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즉시 수립하고 반영하고 또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의 날을 언급하며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지방자치를 강조했지만 역시나 그의 특징인 앞으로는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뒤로는 개악하는 행태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28일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놓고, 바로 다음 날 뻔뻔하게 바로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대장동은 자기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하다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범이라며 뒤집어씌우는 이재명 대표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에 서 있다는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나라의 세금은 중앙이 관리하고 지방에 내려주는 형식이라 대부분의 지방은 필요한 재정의 약 80%를 중앙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추계 예측이 불가능해진 것뿐 아니라. 이미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부금이 연말에 지급 보류되거나 삭감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예산안을 어디까지 믿고 행정을 계획해야 할지 모르는 대 혼란 상황이 벌어져 사실상 지방자치 제도가 망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에 손을 대고 급기야는 주택 청약통장마저 꼼수를 쓰려는 윤석열 정부의 도가 넘는 대국민 사기이자 패륜적 행위는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지방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말보다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 처럼 지방의 중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같은 재정분권 방안부터 연구하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근규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이근규입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그 유명한 ‘10월의 마지막 밤’이고 그리고 11월이 열리게 되죠.

10월의 마지막 밤은 우리 잘 아는 가수 이용을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찾고 부르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통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귀결을 만들어낸 우리 한민족의 또 우리 사회의 문화적 그런 힘 대중문화의 가치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르노마스와 함께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를 100곡을 선정하는 곳에 8위에 링크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윤수일 가수 역시 본인이 먼저 불렀던 아파트를 다시 이 시대에 맞게 잘해서 전 세계를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이 모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월의 멋진 날을 다 지내고 난 11월은 우리 정치권에 많은 검은 구름을 몰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각 진영의 대결, 그리고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총력 집결해서 갈등과 분열 그리고 마주보는 열차가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카오스 시절이 될수록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고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말씀의 한 획을 인문학의 힘, 대한민국의 힘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어지러운 시장판 같은 곳에서 맑은 멜로디의 작은 동요 한 곡이 그 지역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새미래민주당이 이 어지러운 정치판에 맑은 샘물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많은 울림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오래된 꿈이 선비 정치문화의 복원이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무신정권 아래로 힘을 가진 것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약간 가슴 아팠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선비 정치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힘을 다시 한 번쯤 되새겨서 되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 물질, 돈, 조직 이런 것들이죠.

우리 새미래민주당으로 보아서는 원내 의석이 없는 것이 그 힘이 없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이 인문학의 힘으로써 정신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가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한국 코리안 드림 코리안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새로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치 질서에 대한 비전과 우리들의 신념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세운 힘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그것을 단시간 내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한 그런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 해석을 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왔던 사단칠정을 그 원인으로부터 찾고자 합니다.

사단은 잘 아시다시피 측은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수호 지심, 시비지심을 뜻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정의로운 것에 대한 그리움과 갈등이 있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사람을 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민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사단에 다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일찍이 지금부터 111년 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유명한 신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이런 메모를 한국에 보내왔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그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렇게 3.1운동을 보고 굴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한국민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1929년도에 주요한 시인이 동아일보에 번역해서 시의 형태로 잘 다듬어서 발표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러한 정신세계와 사회 현상을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결국은 특별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삼가는 것, 그 정신이 우리들에게는 면면히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여러 정치 지도층에게 수호 지심, 부끄러움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우리 민족의 가치와 신념이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과 자신을 속이는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민주주의 정치의 가치와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오랜 소망과 공감대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경제 외교 안보의 전방위적인 그런 어지러움과 총체적 난만 상태를 지금 현재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당 대표, 그리고 많은 우리의 의사결정을 대행해서 집행하고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그 수호 지심을 되새겨야 하는 11월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서 저는 2027년 3월 3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또는 부끄러운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슴 아픈 우리 한국 정치사회 현장을 가슴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치인, 도덕적으로 검증된 지도자, 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품격 있는 그런 지도자는 없을까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산업 전방위에서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위상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더 떨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그런 가슴 아픈 생각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수호 지심을 아는 사람, 아무런 사적 욕심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사양지심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정의로운 가치를 삶의 중요한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시비지심을 지닌 지도자,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인문학적 선비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단을 제대로 갖춘 올바른 지도자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찾아내고 국민들과 함께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11월 그 추악하고 험악한 사태를 예감하며 올해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 함께 고민하며 깊은 생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재용 최고위원

<실질적 성과가 있는 상생협의체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새미래민주당 신재용 최고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미 8차례나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할 성과가 없으며, 이번마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와 같은 민간 배달앱들이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30% 가까이 수수료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25000원 짜리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의민족의 ‘가게 배달’은 전체 음식 가격 대비 약 8.8%인 2198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배민 배달’ 수수료는 26.8%인 6710원으로 3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도 남는 수익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을 시도했으나 독과점 업계의 갑질로 효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의 한 점주는 수수료가 낮은 ‘가게 배달’에서 세트 가격을 2만 3000원으로, 수수료가 더 높은 배민 배달과 쿠팡이츠에서는 이를 2만 5000원으로 책정하여 손실을 메꾸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이츠는 가게 배달과 동일한 가격을 맞추지 않으면 무료 배달 혜택에서 제외하겠다는 협박성 통보를 보내는 등 자영업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 고심 끝에 내놓은 자구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정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상생협의체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정부는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여 불공정 행위를 막는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공공배달앱을 활성화 하는 등의 강력한 방안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 해야합니다.

2020년 전북 군산시에서 도입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낮은 수수료로 시작하여 연간 36만건의 주문이 이루어졌으나, 가맹점 확보와 마케팅 부족으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이용자가 급감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공공배달앱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배달앱과 맞설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개선과 마케팅을 강화해 경쟁력을 키운다면 충분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공배달앱 운영에 성과제를 도입하고, 정부 차원의 가맹점 확보 등 집중 지원을 병행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진정한 상생안을 마련되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실망을 느끼지 않도록 한 걸음 양보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수수료율 상한제와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