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10월 28일(월) 10: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전병헌 대표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단순히 업보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김건희 게이트'와 '이재명 게이트'의 전쟁으로 날이 새버렸습니다. '민생'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개인의 업보로 여기며 돌 맞고 가겠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업보는 돌을 맞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언론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을 묵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업보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돌 맞고 끝날 만큼 가벼운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는 개인적 업보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지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특별감찰관제와 김건희여사 문제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 맞을 각오 대신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차근차근 풀어내 본인은 물론 국가적 불행을 막길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해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릴레이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본인은 물론 친명계의 초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죄 청원 운동이라는 전대미문의 수단을 동원하는가 하면,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법 기술자들을 모아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까지 열며 재판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 운동과 무죄 토론회를 열 정도로 무죄 입증에 자신 있다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생방송으로 중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입니다.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도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긴 판결문을 다 읽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하여, 진영 내 법 기술자와 의회 다수 권력을 동원해 부분적 발췌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 측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결심 판결을 생중계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이재명 무리의 협박으로부터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판결 이후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의 음모와 공작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든 판결을 국민 앞에 생중계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민주당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파와 진영 논리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혼란과 정쟁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새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억울하고 무고하다는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1심 판결 생중계를 요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개딸 맞춤형 아첨, 더 이상 보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막말 퍼레이드는 정치의 품격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동에서 시작해 '전쟁 기우제'까지 이어지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저급하고 경박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김민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마저 개딸 맞춤형으로 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 세력인 '개딸'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을 넘어, 정치의 품격까지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박한 언사는 눈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안타깝게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부를 넘어 개딸에까지 아첨하는 모습을 자제해 주길 김 최고위원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 마저로도 개딸들에 아첨하는 모습은 너무나 비루해 보여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 이미영 최고위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미래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이미영입니다. 

수년 전 연세대의 교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강의시간에 일본군 성노예 희생자분들이 사실은 먹고살기 위해 매춘을 했다는 발언을 하고 이를 지적하는 여학생에게 너도 궁금하면 해보라는 천인공노할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건 전부터 A급 전범이 세운 재단의 사무총장직을 맡아 독립운동가를 폄하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부정하며, 일본 극우 잡지에 위안부는 날조라는 기고문을 올리는 등 반민족매국친일 사상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대중에게 퍼트려온 전력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며 앞서 말한 문제로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고 수업을 폐쇄당하고 정직을 당하며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반성 없이 위안부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같은 발언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약 올리며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황당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주 24일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독일의 대학강의실에서 교수가 히틀러를 찬양하고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법정구속과 더불어 그 사람의 모든 사회적 지휘가 박탈될 것입니다. 나치의 피해를 직접 받은 유럽에서 대학교수가 나치를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에서 대학교수가 나치를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이런 비참하고 원통한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독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 나치 처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이 나치 부역자를 철저히 처벌하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세의 지배를 다시 받더라도 민족 배신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라를 팔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린 반민족매국행위자에게 이렇다 할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부와 권력을 토대로 다시금 정, 재계, 사법부 등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쉽게 진출해버리고 또다시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법관은 최후까지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청렴함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법부를 떠나야 한다.”,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명예롭다.”,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일이야말로 법관 최고의 불명예라 할 수 있다.” 

부디 사법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가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자랑이 아닌 부끄러움으로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판단은 당신의 판단이 아닌, 진영의 판단이 아닌, 오로지 정의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예찬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특기는 말을 만들기입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만들고 당사자들을 매장시키는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진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정치인이 이낙연입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모사에 대응을 제대로 못 한 잘못도 있지만 그런 모살을 믿고 진실로 인식한 것은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정치 문화가 판쳐도 허용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지금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11월 선고에 앞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스스로 이런 우리 사회에 대해 성찰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뿐만이 아닙니다.

정치판에는 만들어낸 진실을 믿게 하려는 이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갓 성인이 된 젊은 정치인 지망생부터 수십 년 정치 경력의 노인까지 차고 넘칩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기를 쳐서 표만 얻으면 끝인 존재로 봅니다.

휘두를 수 있고 몰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는 또 다른 이재명, 국민을 해하고 국가를 망가뜨리는 모사꾼 정치인이 계속 등장하는 온실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정치가 바뀝니다. 그러려면 각 국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한 번이라도 사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판사들도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제시대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간질과 모사의 정치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떨어지고 국민들은 앞으로 십수년간 또 고통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후퇴합니다.

세계 시민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큰 흐름이 이미 다음 세대의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11월을 맞이하며 국민의 삶이, 국가의 안위가 바로 서는 시원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 서효영 최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서효영입니다. 전쟁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도 불안한 나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이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정확한 모니터링도 하지 않은 채 19일간의 국정감사에서 파악된 김 여사와 이 대표의 여야 문제들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파병설을 다루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최고의 병법서로 불리우는 손자병법에서도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느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금은 국제법, 외교적 해결 가능성, 그리고 군사적 충돌이 가져올 인도적, 경제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이득과 세력의 유지를 위해 이를 잠재우려고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정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기회를 잡은 듯이 양당은 온통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화두를 돌려 전쟁이라는 단어를 부추기고 국민들을 더욱 불안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베트남 참전을 떠올리면 베트남으로 파병된 우리 맹호부대를 보더라도 북한과 한국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러시아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용병제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현재까지 약 50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죄수나 외국인 용병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군은 외국인 용병에 속하며 러시아 여권과 무료 의료 서비스, 군사훈련 등의 제공, 그리고 각각 매월 2천200달러를 받기로 한 지원군에 포함된 파병이 아니라 용병에 해당 된 것입니다.

최근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러지는 사이에도 14개 국가가 참여해서 합동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제재로 인해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올해만 해도 라오스, 몽골, 중국과 태평양 극동지역, 발티, 지중해, 카스피해 등 9만 명이 투입됐었고,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에 30만 명이 동원되어 대규모 합동 훈련도 했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 협약에 따른 것을 정부는 너무 지나치게 선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을 통해 한국을 지렛대 삼아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을 우리 정부가 국정감사 결과도 피할 겸 덥썩 물어서 국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고 외교 안보에 금이 더 가게 한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살상 무기 지원 등의 발언 등에도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틈만 나면 꼼수를 부리는데, 국정감사 결과에 숙연한 자세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덕호 아산지역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 2일 재보궐선거에 충남 아산 시장 출마 예정자 조덕호입니다.

저희 아산시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산의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밝혔으며, 또한 지난주 27일 금요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국회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아산의 초사동 일대에는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이 집적해 있으며 여기에 2028년 아산경찰병원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경찰 종합타운 완성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아산에 설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아산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밝히신 아산 경찰병원 설립이 아산 시민의 염원인 550병상의 종합병원 수준이 아니라 축소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아산시와 홍성학 추진단장은 550 병상을 고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미래 민주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