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개헌 논의, 대선보다 시급한 권력 재구축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개헌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들은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벌써 세 번째라는 사실은 국가 운영 체제가 근본적으로 균형과 협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다선 중진 의원 출신의 원로 정치인들마저 “대선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개헌”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대통령 임기나 선거제도 변경을 넘어, 책임총리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국가 기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정국 안정과 정치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실망스럽습니다. 과거 이 대표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선 공약에도 권력구조 개편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던 이 대표가 최근 정국이 변화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자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 질서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주장만을 내놓으며, 정작 책임총리제 도입이나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헌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합니다. 국민은 이를 ‘말바꾸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대선 승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비치는 태도는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헌 문제를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소추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은 현행 대통령중심제가 국민 주권 원칙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정치 세력의 유·불리를 넘어, 국가 운영의 근간을 바로잡는 대승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은 정치공학적 카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물려줄 헌정 체제를 안정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입니다. 대선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역사적 비극의 고리를 끊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치 세력이 책임 있고 일관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합의 가능한 실질적 개혁안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지금 불붙은 개헌 논의는 단순한 권력구조 변경이 아닌, 헌정 질서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과업입니다. 대선 일정이나 정파적 셈법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구현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짊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 김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