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애고 대출 늘려 청년 자산 놀리겠다는 한동훈 대표, 차라리 정주영•허경영의 공약에 희망을 거는 게 낫다 

청년들의 부동산 구입을 도와주기 위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다.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금투세나 가상자산 소득세 같은 과세 정책은 절대 없을 것이란다.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청년들에게 한 약속이다. 청년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빚을 더 잘 내서’ 집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이다. 청년들에게 도박판과 다르지 않은 주식과 코인 거래에 뛰어들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삶을 살라는 뜻이다.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주식과 코인 투자 얘기만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재빠르게 이 틈을 파고들었다.

한 국가의 집권당 대표가 할 소리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금투세 폐지 동맹을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젠 우파 포퓰리즘의 선봉에 섰다. 선의에서 나온 것 같지만 악성 포퓰리즘이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할 것 없이 자란 ‘강남 우파’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약자와의 동행’을 외쳐도 ‘빈소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한순간에 수천, 수억씩 오르는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영혼과 돈을 끌어’ 모아야 하나? 이 영혼과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청년들도 극히 소수다. 부모나 조부모 잘 만나 집안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들에 비해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 없는 ‘밑 빠진 독’ 청년들에겐 ‘넘사벽’ 세상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온갖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와 비정규 계약 노동으로 연명해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면 나올 소리가 아니다. 자산을 대물림하고 부를 세습할 수 있는 청년들의 입만 쳐다보는 사람에게서 나올 말이다. 

한동훈 대표는 ‘투자’라고 쓰고 ‘투기’라고 읽는 ‘투기 자본주의’로 가자고 말한다. 우리 청년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생각이다. 자신의 노동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한푼 두푼 모아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산’을 늘려가는 대다수 청년들을 지킬 생각은 안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면제해 줄 생각만 하는 여당 대표에게 ‘국가란 무엇인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 

청년 10명 중 9명은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불평등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수억, 수십억 되는 집도 살 수 없고, 전월세 비용에 신음할 뿐만 아니라 온갖 빚으로 버텨야 하는 대다수 청년들에게 ‘더 쉽게 대출받게 해주고 투기소득에는 감세’ 해준다는 그 말은 어떤 희망도 되지 못한다. 한동훈 대표의 말을 듣느니 차라리 故 정주영 회장의 ‘반값 아파트’나 허경영의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 결혼자금 1억원 지원’ 같은 공약에 희망을 거는 게 낫다.  

2024년 11월 27일 

새미래민주당 대변인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