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표명’ 핑퐁게임, 일본 앞에 절절매는 윤석열 정부는 '공든 탑’보다 먼저 무너질 국민 신뢰를 걱정해야

우리 정부가 지난 일요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이후로, 한일 간 벌어지고 있는 ‘유감 표명’ 핑퐁게임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부아가 치밀어 오릅니다.

일본이 먼저, 행사에 불참한 우리 정부에게 ‘유감 표명’을 하자, 이튿날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유감 표명’을 전달했고, 어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또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일 과거사를 둘러싼 중요 사안을 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의미 없는 ‘유감 표명’을 반복하면서 적당히 면피하는 것뿐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 유감 표명으로 끝날 일입니까? 한술 더 떠서, 한일관계 ‘공든 탑’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사도광산’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은폐하려 한 일본의 시도에 손을 들어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정부)’이었습니다. 

당시 쏟아진 ‘굴욕외교’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웠던 핑계는 “일본이 매년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는 거였고, 정부는 이를 성과라고 내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도식에서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은 쏙 뺐고, 자국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아키고 정무장관’을 내세웠습니다. 

추도나 반성은 고사하고, 한국 정부 따윈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듯, 말 그대로 제대로 ‘배신을 때린’ 셈입니다. 

추도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나 언론이 우리를 향해 ‘반일병’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는데도, 배신당한 쪽에서 오히려 절절매는 모양새입니다.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해 줬을 당시, 붙은 몇 가지 ‘옵션’을 일본이 지킬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면, 이 정부는 ‘무능함’을 넘어 ‘멍청’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고작 이 정도니,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 공든 탑' 운운하며 일본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 태도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입니다. 

이 탑은 애초에 한 쪽이 기울어진 부실공사이자, 날림공사였습니다. 그 사실을 지적할 용기도 없이 관계 유지만을 외친다면, 그보다 먼저 국민이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든 탑’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져내릴 국민 신뢰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도광산’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의 책임을 묻고 일본에 단호히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제발, 외교는 ‘굴욕’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