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재판부 평가도 방탄 전략입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5일과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5일, 재판부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유죄 판결 후에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비난하더니, 무죄 판결 후에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극찬했습니다. 과연 이 두 평가가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추종세력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사법 정의를 외치며 환호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재판부를 비난하며 사법부를 압박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커녕 방탄 논리를 강화하려는 얕은 술수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법리에 기반한 결과이며, 이를 존중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존중하기보다,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판결을 선택적으로 평가하며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에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 운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유리한 결과에는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칭송합니다. 이런 행태는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원을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방탄 정치와 이중적 태도를 멈추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은 이중적 태도와 방탄 논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11월 25일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 김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