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는데도 현실 파악 못 하는 윤석열 정부, 주위에는 ‘경제정책은 90점 이상’이라는 아첨꾼만 가득합니다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대외적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국제기구와 정책연구소는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비관합니다. 빚으로 연명하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문을 닫고, 중소기업들도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윤 정부의 경제정책에 90점 이상을 줄 수 있다며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경제평가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라고 할 정도로 실적이 좋은데, 홍보 부족으로 국민이 몰라주고 있다며 엉뚱한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은 “이게 나라냐”는 말을 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추락한 근본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국정을 운영하며, 주요 요직에는 자신의 사적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채워진 정부가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당시 검사 윤석열의 기개는 온데간데없고,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온갖 간신들만 득실거립니다.

정부가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경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채 한 가닥 희망도 없이 고통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지금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나가 똑똑히 살펴보십시오. 자화자찬만 하는 주위 간신들의 감언에 현혹되지 말고, 민심을 제대로 듣기 바랍니다.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 경제라도 살려야 국민은 행복할 것 아닙니까? 

2024년 11월 21일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 김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