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욱 선임대변인 논평]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여당 단독 인준은 괴물 독재를 향한 첫걸음이다
작성일자2025.07.02. 15:57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여당 단독 인준은 괴물 독재를 향한 첫걸음이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려 한다. 이것은 단지 국회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증거조차 내놓지 않는 후보를 총리로 세우겠다는 오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괴물 독재로 가는 첫걸음이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다.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하고,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조차 없었다. “그 해 벌어 그해 다 썼다”,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 원씩 수익금을 받았다”는 궤변으로 국민을 바보 취급했다. 그런데도 여권 인사들은 총리 후보자의 말도 되지 않는 해명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뻔뻔함으로 맞서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고 했다. 공직자 검증을 예수의 용서와 비교하다니, 국민을 향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털면 너희는 안 나올 것 같냐”는 말로 법치를 조롱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최고 공직자의 기준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추락시켰다.
사법부는 이미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거의 정지됐다. 이제 입법부마저 인준 강행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려 한다.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총리 자리를 대통령의 충복에게 헌납하려는 것이다. 국민이 주는 권력은 견제를 전제로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려는 일은 단순한 인준 강행이 아니다. 그것은 절차를 무너뜨리고, 윤리를 짓밟고, 상식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국가 파괴 행위다. 이런 인준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지금 여당 단독으로 김민석 인준을 강행한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것은 괴물 정권의 탄생을 선언하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정의와 상식을 짓밟고 밀어붙인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 괴물독재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멈추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입법부마저 독립적 기능을 포기한다면, 한국은 행정부 단일권력이 행정·입법·사법 모두를 장악한 괴물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논평/브리핑
[김연욱 선임대변인 논평]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여당 단독 인준은 괴물 독재를 향한 첫걸음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여당 단독 인준은 괴물 독재를 향한 첫걸음이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려 한다. 이것은 단지 국회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증거조차 내놓지 않는 후보를 총리로 세우겠다는 오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괴물 독재로 가는 첫걸음이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다.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하고,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조차 없었다. “그 해 벌어 그해 다 썼다”,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 원씩 수익금을 받았다”는 궤변으로 국민을 바보 취급했다. 그런데도 여권 인사들은 총리 후보자의 말도 되지 않는 해명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뻔뻔함으로 맞서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고 했다. 공직자 검증을 예수의 용서와 비교하다니, 국민을 향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털면 너희는 안 나올 것 같냐”는 말로 법치를 조롱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최고 공직자의 기준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추락시켰다.
사법부는 이미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거의 정지됐다. 이제 입법부마저 인준 강행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려 한다.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총리 자리를 대통령의 충복에게 헌납하려는 것이다. 국민이 주는 권력은 견제를 전제로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려는 일은 단순한 인준 강행이 아니다. 그것은 절차를 무너뜨리고, 윤리를 짓밟고, 상식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국가 파괴 행위다. 이런 인준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지금 여당 단독으로 김민석 인준을 강행한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것은 괴물 정권의 탄생을 선언하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정의와 상식을 짓밟고 밀어붙인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 괴물독재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멈추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입법부마저 독립적 기능을 포기한다면, 한국은 행정부 단일권력이 행정·입법·사법 모두를 장악한 괴물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2025년 7월 2일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 김연욱